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9 발의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정당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여 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정당 등록 취소 사유 정리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던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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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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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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