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9 발의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 운영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국립대학법 제정안이에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확립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립대학이 단순한 교육행정 집행기관으로 취급받는 것을 개선하고,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 원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국가 인재 양성을 통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안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관련 법률 폐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