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업무를 위임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조사 범위 확대
개별주택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도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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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변경 전
표준지가격 조사, 토지가격 산정 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
변경 후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 시에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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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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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공시가격
개별 주택이나 토지 하나하나에 대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격이에요. 세금(재산세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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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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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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