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전담 기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담 연구기관 설치
교육시설에 관한 조사, 분석, 정책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시설정책연구소'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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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교육시설정책연구소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시설 정책 연구 및 지원을 위한 전용 기관인 '교육시설정책연구소'를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설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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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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