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공유 자동차와 같은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승용차 공동이용 정의 신설
법에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이는 회원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예약해서 이용하는 공유 자동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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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14호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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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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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회원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동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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