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4 발의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재원 확보 방식 다양화
현재는 출국납부금으로만 조성되는 기금의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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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출국납부금으로만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변경 후
출국납부금 외에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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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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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납부금
해외로 나가는 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비용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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