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학대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동물장묘업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허가나 등록 없이 동물을 다루는 영업을 하다가 두 번 이상 처벌받은 경우, 앞으로는 관련 허가나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을 하다가 두 차례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장묘업
죽은 동물의 사체를 수습하고 처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