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도 평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범위의 명확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을 평가할 때,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지주회사 등)의 경영 내용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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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사업) 제3호
변경 전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변경 후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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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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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자금을 내어(출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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