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2 발의 ·
경찰공무원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민감한 사건을 더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경찰공무원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민감한 범죄를 수사할 때 전문성이 부족해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특정직무 관련 위탁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동조치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범인 검거, 증거 확보, 피해자 보호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