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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양형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양형 관련 조사 및 연구 강화
사법참여기획단이 양형(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과 관련된 배심원들의 토의 내용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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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2항제2의2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현재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 관련 분석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양형에 관한 배심원 토의내용의 기록 및 분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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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정도의 벌(형벌)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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