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매년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여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의 날 지정
매년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해서 방위산업이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알리고요, 관련 종사자분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개최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
국가의 방위를 위해 무기나 관련 장비를 생산, 개발하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