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연대기금 설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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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체 정신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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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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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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