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어 법적 혼선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검사 징계의 일반화
현재 검사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별도의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를 받는데, 이를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절차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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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사징계법 폐지
변경 전
현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해요.
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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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부 공무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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