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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고 관련 법률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검사 징계의 일반화
발의 의원들은 검사가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별도의 법률(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받는 현재 체계를 바꾸어, 다른 공무원들과 같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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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검사의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그 밖에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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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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