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구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만들어 도매시장의 유통 구조와 거래 방법을 전문적으로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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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두며, 유통구조 평가, 거래방법 개선, 거래허가품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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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수탁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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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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