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를 통해 본인의 임금이 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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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임금정보 청구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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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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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 가치 노동
단순히 같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기술이나 노력, 작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치가 동등한 노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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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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