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도심 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 사업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