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4 발의 ·
마을어업의 수산자원 보호와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특정 구역의 활동 제한 및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을어업 보호를 위한 시간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마을어업의 어장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수중레저활동자에게 활동 시간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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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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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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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중레저활동
스쿠버다이빙이나 스노클링처럼 물속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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