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3 발의 ·
SNS를 통한 쇼핑 시 소비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SNS 거래 시 신원 확인 강화
SNS 플랫폼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이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소비자에게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 정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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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며, 해당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나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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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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