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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발의 ·
영유아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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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보호자 교육)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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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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