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2 발의 ·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체계적인 어구 관리를 위해 수산업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산업의 목표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어업 민주화'나 '생산성 향상' 대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의 목적을 수정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제2조
변경 전
어업의 민주화 및 생산성 향상 중심
변경 후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중심으로 변경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구 관련 처벌 강화
어구실명제 도입과 어구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세분화되고 보완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허용어획량(TAC)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어종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전체 양을 말해요. 바다 자원을 고갈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