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 소속으로 변경하여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업무와 행정심판 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와 청렴 중심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함(안 제12조제19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