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산림과 임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 전담기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산림·임업 데이터 구축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산림 관련 조사를 하나로 모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 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림과 임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관리하며, 이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또한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업무 위탁 가능성을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