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연령요건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자에게도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