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속 운전이 반복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높여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반복되는 고위험 과속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여 달리는 위험한 과속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기존보다 무겁게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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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1항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다만, 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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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처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또한, 위반 횟수를 계산할 때도 법 시행일 이후의 기록부터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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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며, 주로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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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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