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재산 상속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상속 결격 사유 확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이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피상속인의 복리를 해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유언을 방해하거나 위조한 경우 등 한정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피상속인의 복리를 해친 직계존속도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결격 사유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상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