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친족 관계 내 성폭력 신고 의무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신고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
특정한 상황이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