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입양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결과를 공공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결과 보고 의무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후 진행한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 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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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결과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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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입양이나 다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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