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를 거부한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 거절 의무화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이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경우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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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변경 전
현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후
상급자의 지휘가 법령에 위반될 경우 검사가 이를 거절해야 하며(제2항),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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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사가 부당한 지휘나 감독을 거절할 때의 권리와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검사 직무의 위임과 대검찰청과의 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위반 시의 벌칙과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휘 거절이나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은 시행 후 상급자가 지휘하는 사건부터, 대검찰청 관련 규정은 보고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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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휘·감독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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