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직자가 사망하더라도 권력형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력형 범죄의 진실 규명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권력형 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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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변경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다만,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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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기각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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