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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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과 등에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관학교: 「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과 2. 경찰대학: 「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의 교과 3.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 4.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과목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