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9 발의 ·
추징금을 내지 않는 범죄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추징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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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추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을 때에는 1일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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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노역장 유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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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징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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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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