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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이나 기금을 지역 문화예술인과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문화예술인 우선 지원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전체 금액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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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그 금액 중 30% 이상을 해당 지역 거주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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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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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주
건물이나 시설물을 짓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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