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1인

AI 브리핑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과징금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중 일부(10% 이내)를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으로 쌓아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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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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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원청 기업이 맡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주로 건설이나 제조 분야에서 많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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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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