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험회사의 고지 요구를 강화하고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의 서면 질문 의무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서 서면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소비자는 이에 성실하게 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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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변경 전
보험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보험사가 이를 안 날부터 1개월 내 또는 계약 후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요구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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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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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의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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