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반드시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유도주거기준 설정의 의무화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설정하고 공고해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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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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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도주거기준
국민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목표로 삼는 기준점이에요. 최저주거기준과 달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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