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바뀌지 않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의견 차이가 큰 안건을 다룰 때, 서로 다른 정당이나 세력이 모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호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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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7항
변경 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변경 후
제57조의2제7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수정하여 표결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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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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