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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발의 ·
마을 공동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제한 예외 적용
현재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때, 일부 규정 때문에 100%를 다 못 깎아주고 85%만 깎아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해당 부동산을 감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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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변경 전
취득세나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85%만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마을회 등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감면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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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등 지방세에 대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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