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4 발의 ·
청각 장애인도 실시간 교통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강화
비행기나 지하철이 연착되는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청각 장애인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수단의 운행·운항에 관한 실시간 정보 등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