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빈곤아동의 보호자와 가족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을 기본계획에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가족 전체를 위한 지원
단순히 아동 개인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보호자의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등 가족이 함께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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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빈곤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그 가족의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생활안정 정책의 기본 방향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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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와 방향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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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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