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재난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매출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 조사 결과의 공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변경 전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 상황 조사의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대책본부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