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습역학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습역학조사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교육 훈련을 받는 중인 '수습역학조사관'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이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한계를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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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변경 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음
변경 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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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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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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