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법에서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능동적인 주체인 '시민'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화
기존에 국가의 통치 대상으로 여겨지던 '국민'이라는 표현 대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인 '시민'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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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시민체육을 진흥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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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과 관련 기관들의 이름을 시민체육진흥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시민체육진흥기금과 관련 계정의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단의 사업 수행 주체와 수탁 사업 관리 등 실무적인 운영 관련 조문들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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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나 국가의 통치를 받는 대상으로 의미가 강한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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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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