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더 높게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상습 위반자 대상 누진적 과태료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사고와 직결되는 주요 법규를 반복해서 어기는 운전자가 있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더 높게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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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갓길 통행위반 등과 같이 법규 위반이 잦고 사고 유발과 직결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가산하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갓길 통행위반 등 주요 법규를 연 3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의 고용주 등에게는 8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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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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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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