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때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소시효를 늦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명예훼손 처벌 면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그 내용이 진실하다면 명예훼송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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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명예훼손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 또는 「형법」 제303조의 죄의 피해자가 해당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형법」 제307호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범의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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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공소시효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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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법성 조각사유
어떤 행위가 법에 어긋나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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