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부패행위 등에 관한 신고나 이에 관련한 진술 및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정함.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징계처분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등을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