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조건 없이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
현재는 소득 수준이나 나이, 횟수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난임치료 시술비를 모든 난임 부부에게 조건 없이 전액 지원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기간 내에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