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사전투표의 보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인력을 늘리고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 관리 인력 확대
사전투표소마다 배치되는 사전투표관리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투표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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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둔다.
변경 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2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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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표소의 투표관리 인원과 동행 의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투표용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선거 통신망 구축 시 필요한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표함 보관 장소와 영상 기록 유지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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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 전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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