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고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도 열람 가능
현재는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볼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 제1항
변경 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선고된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한다)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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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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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등
판결서나 그 등본, 증거목록,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물건의 명칭 및 목록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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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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