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8조의2(준수사항)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화폐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나.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화폐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다. 그 가상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 등을 하는 행위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2. 가상자산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그 가상자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동시키는 가상자산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나.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다. 그 가상자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산자산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거래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개정안제8조의3(손해배상책임) 제8조의2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7조의2(벌칙)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안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개정안제20조(과태료)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8조 또는 제8조의2제2항을----------------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